전문가들은 대체로 하반기 경기 하강 가능성에무게를 두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 정책 대응을 당부했다.
금리 동결 및 인하, 감세, 각종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소비와 투자 촉진 방안으로 거론됐고 급격한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은 첫번째 경계 대상으로 지목됐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현 정부가 자신을 갖고 강한 경제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의견도 나왔다.
◇ 임지원 JP모건 상무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5.3%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반기 성장률은4%대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유가와 환율이 한국의 경제 리스크를 키웠다면 하반기에는 이 두 변수가다소 안정되는 반면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등 세 부담이 커지고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되면서 자산효과가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부동산담보대출 제한 등도 잠재적으로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민간소비가 작년보다 4%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후반으로 추정되는 상반기 소비 증가율을 감안하면 하반기 소비 증가율은 4%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 경기 둔화에도 불구, 세계적 금리 인상 기조를 고려하면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 등의 통화정책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 부양은 재정정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세금 인하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반기 보유세가 인상되므로 다른 세금은 낮춰 줄 필요가 있다. 상반기 세수 실적도 좋았으므로 무리한 일이 아니다.
또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업을 육성해야한다.
◇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경기 회복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 하반기에는 유가 부담 등에 따른 물가 불안도 걱정거리다.
부동산과 관계없는 세금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을찾아야 한다.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 연금 등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또 기업이 투자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투자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중소기업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은행권은 중기 대출을 늘려야하고, 대기업의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여건을 마련해줘야한다.
또 금리의 경우 국제 금리 격차나 부동산 자금 유입에 대응해 불가피하게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상당부분이 변동금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너무 쉽게 금리를 올려서는 안된다. 현재 금리가중립적 수준이므로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기 둔화에 따라 수출부문이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차적으로 총수요를 유지하거나 늘리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경제 주체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한다.
정책을 입안한 뒤 단기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계속 더 강한 정책을 추가하면 경제에 내성이 생겨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뢰까지도 잃게 된다.
◇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민간연구소 등의 하반기 경제 둔화 전망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반기 이후 정부의 경기 정책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종될 처지에 놓였다.
지방선거 결과 부동산 등 현 정부가 추진한 각종 경제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이들 정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그렇다고 다른 어떤 컨센서스도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정책을 완전히 뒤바꾸기도어렵다.
따라서 하반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시적 수준에서 금리나 재정의 미세 조정을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참여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내내 이처럼 보수적 정책을 펼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면 전환용으로 또 다른 경제 정책을 들고 나올 경우 다시 논쟁만 불러일으킬가능성이 높다.
컨센서스(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조세 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을 갑자기 단행하기 힘든만큼 가장 큰 화두로 던진 FTA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 잘 마무리하는 것이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고유가와 원화절상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경제 여건도 불확실해 소비.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하반기 경기는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 활성과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 정책의 초점을 '투자 회복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한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를완화하거나 폐지해야한다.
이를 통해 투자-고용-소득증가-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해야한다.
또 건설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는 막더라도 부동산 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피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정상적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커진다면 다시 검토돼야할 것이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자연스럽게 부동산 등의 자산 거품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우리 정부가 인위적 금융 긴축과 부동산 규제 등을 지나치게 펼칠 경우 자산 가격 급락과 함께 경제 전체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따라서 하반기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는데도 유의해야한다.
◇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반적 경기 상황이나 지표로 미뤄 하반기 경기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한다.
내수 회복세가 미미한데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원화절상의 부정적 영향 등으로 수출도 하반기에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익률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의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이 같은 경기 둔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금리 정책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얼마전 부동산 안정 등을 고려해 금리가 인상됐지만 경기 상황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추가 인상보다 동결, 또는 상황에 따라 인하가 바람직하다.
올 상반기 재정지출 규모가 크지 않아 하반기 재정 여력이 충분한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고령화,양극화 등 보다 중장기적 문제 해결도 염두에 두고 지출을 늘려야한다.
특히 최근 소비심리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주가 하락과 더불어 소비심리가더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더욱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야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소신을 갖고 꾸준히 국민들을 설득해야할 것이다.
은행 창구지도 등을 통한 최근의 지나친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는 경기 활성화 관점에서 부정적이라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