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 임대주택정책이 너무 공급에만 급급하고 있어 정책 후유증이 우려된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부동산펀드의 경우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부동산펀드는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 연 5%의 수익률을 보장해 임대주택 공급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BTL)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지난해 재정부담 없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8조3,000억원 규모의 BTL 사업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된 것은 목표액의 18%에 그쳤을 뿐이다. 사업들이 대부분 민간기업의 구미에 맞지 않는데다 수익률도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펀드 역시 BTL과 같은 구도다.
펀드투자자에게 5~10년 장기국공채 수준의 수익률을 정부재정으로 보장함으로써 연간 5만채 임대주택 재원 10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BTL에서 경험했듯이 자금조달이 그리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의문이 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정부 생각보다 별로라는 점이다. 기대를 모았던 판교 신도시의 임대주택 실패, 그 동안 민간 임대주택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탓도 크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짓고 있는 민간 주도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도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 내년부터 3년간 공급되는 임대주택만 24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그 많은 임대주택이 과연 소화될지, 입주자를 찾지 못할 경우 늘어나는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지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무리하게 돈을 끌어 모으고 수요보다는 공급에 치중하는 임대주택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민간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펀드조차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주택의 성공은 결코 공급을 늘리는데 있지 않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입주자들이 원하는 곳에,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임대주택정책도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