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기능을 재조정하거나 법제화된 별도 조정기구를 신설하는 등 재정금융정책과 집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개최한 '효율적 재정금융정책 수립방안' 공청회에서 발제자들은 한목소리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과 관련, 정책 당국 간 불협화음이 표출되면서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금융시장 혼란을 확산시켰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들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국내 금융ㆍ국제 금융정책 주무부서가 이원화돼 있어 위기대응 과정에서 엇박자를 드러냈고 한국은행이 독단적 행보로 일관하면서 정부가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석현 한림대 교수는 금융정책 관련 부처의 조정문제와 관련, "금융위를 재정부 내 금융국으로 재배치하고 이 경우 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별도 처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창현 시립대 교수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정책 주무부서가 이원화된 것도 문제지만 한국은행이 너무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엇박자를 보이는 등 총괄적인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어 금융위기 불안감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성근 연세대 교수는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주관하고 재정부와 한국은행ㆍ금융위의 고위 책임자들로 구성된 '금융위기 종합대책반'을 한시적 상설기관으로 운영하자"며 "위기 때는 이와 별도로 정책업무 조정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의 기능을 재조정하거나 법제화된 별도 조정기구 신설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차가 드러났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공청회보다 중요한 것이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정책 당국 간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단시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지난 2월 어렵사리 조직개편을 했는데 조직개편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이원화를 지적하는 데 공감한다"면서 "별도의 조정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비롯해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부처 간 불협화음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