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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년 예산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비무장지대(DMZ)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 증강 등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릴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전체 예산안 규모를 놓고는 당정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짜려는 한편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예산 확장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접경지역 전투력 및 대잠수함 능력 강화를 위한 국방 투자 증액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년 수준 유지 등에 합의했다.
국방 예산 증액 등 예산안의 3대 기조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전체적인 규모를 놓고는 당정 간 의견차가 계속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도 내년도 예산 편성 총량에 포함하는 안을 가져오는 등 보수적으로 잡은 느낌이었다"며 확장적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반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도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고자 성장률 및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햇살론 재정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아이돌봄 예산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와 물 공급 지원 확대, 농업정책자금 금리 추가 인하, 도시재생지원사업 확대, 낙후지역 상수관로 정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대전 현충원 확장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추가로 주문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가 안 좋다"면서 "모든 것이 사이클(경기순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아질 날이 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확장적 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 직후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으로부터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2%대로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최종 예산안 규모가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