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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통합 예상 시나리오는
부분 : 한전+한수원, 5개 자회사 2~3개로전면 : 한전·한수원·발전 5개사 완전 통합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한국전력과 발전5개사ㆍ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 방안은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한전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기능별 사내독립기업제(CIC)도 그중 하나다.
검토되고 있는 큰 줄기는 부분통합과 전면통합이다.
부분통합은 한수원을 한전에 통합시키고 지역별로 나눠진 5개 발전 자회사를 2~3개로 별도 통합하는 방식이다. 부분통합을 할 경우 가스 부문은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 통합은 원전 수출 창구를 일원화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5개 발전 자회사 수를 줄여 규모를 키울 경우 원료를 수입할 때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전이 효율성을 내세워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한전이 용역을 의뢰했던 맥킨지 보고서에도 부분통합 방안이 들어 있다. 송배전 및 전력 판매를 맡고 있는 한전과 일정 규모의 발전 자회사를 부분통합하는 방안이다. 당시 맥킨지는 네 가지의 구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판매와 송배전ㆍ원자력은 한전이 맡고 석탄ㆍ가스 등 연료별로 발전사를 통합하는 방안 ▦한전에 원자력 및 적정 규모의 화력발전을 통합하고 비통합 발전사는 매각하는 방안 ▦2~3개 지역별로 판매와 송배전ㆍ발전을 통합하는 안 등이다. 맥킨지는 이 중에서 한전에 원자력 및 적정 규모의 화력발전을 통합시키고 비통합 발전소는 매각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전면통합의 경우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를 완전통합하는 방식이다. 한전이 국회에 보고한 CIC 방식도 사실상 전면통합을 염두에 둔 방안이다.
한전을 지주회사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 미래위원회가 추진했던 것으로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을 본뜬 형태다. 한전을 지주회사로 삼아 발전사들을 거느리는 방식이다.
변수도 있다. 한전이 해외에서 수주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그것인데 원전을 새로운 수출성장동력화하려는 정부가 별도의 원전 관련 법인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해 원전 관련 공기업에 2,000명 정도 신규 인력을 충원해주고 이를 하나로 묶어 별도 법인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한수원이 원전 건설과 운영을 맡고 원전 설계는 한전 자회사인 코펙(KOPEC)이, 한전KPS가 원전 유지ㆍ보수를 맡는 식이다.
하지만 어떤 안으로 통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이달 말 예정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치고 국회 의견 등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용역보고서는 내용 그 자체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보고서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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