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군사적 대결`이 아닌 `외교적 대결`이라고 밝힌 만큼 양국간 대타협(grand bargains)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북 핵 사태를 커버스토리로 다룬 최신호(4일자)에서 미국의 `맞춤형 봉쇄정책`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 정책은 진짜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양국간에는 협상의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한반도 주변국을 총 동원해 북한을 경제적ㆍ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봉쇄 전략은 참여국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이 정책의 시행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미국이 진짜 대북 정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제시한 방법일 뿐이라고 잡지는 분석했다.
잡지는 미국이 이미 북한에 대해
▲핵개발 중단
▲사찰단에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미사일 실험 및 수출 중단
▲재래식 군사력 대폭 감축 등을 요구한 대가로 국가 인정과 경제 원조를 제의했다는 사실에서 볼 때 양국간 협상의 출구가 존재하며, 국가간 `외교적 대결`은 종종 대타협으로 이어진다면서 북미 대치 상태가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