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데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경기회복의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구조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부동산대책 등에 힘입어 2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3분기에는 정부소비,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부동산시장에도 점차 온기가 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주력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의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돈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도 본격화하는 등 전반적 경제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과 중국의 경제부진 등 여전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