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심의 일핵체제를 전국적 다핵체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동시다발적 분산투자로, 수도권의 막강한 구심력을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개최된 제6회 한경연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서 '신행정수도의 대안을 찾아서-진정한국가발전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거점도시 육성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허 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연기.공주지역의 신행정중심도시는 수도권과의 인접성 및 규모로 볼 때 수도권 과밀 해소, 균형발전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대안으로 ▲충분한 규모의 강력한 거점 도시 육성 ▲충청.전라.경상도 접경지역 중 거점도시 위치 선별 ▲수도권 규제의 전면적 혁신을 통한 수도권국제 경쟁력 제고 등을 제안했다.
허 소장은 "신 거점도시는 수도권-충청권간 연담화(도시끼리 맞붙는 현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공주.연기보다 원거리가 바람직하며 지역갈등 극복의 상징성 차원에서 충청.전라.경상도 접경지역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이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 섬'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국제기능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뒤 유장희 이화여대 부총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회에서 정부의 균형발전전략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속대책은 수도이전에 대한 찬반 양측간의 합리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지적하고 "연기.공주 지역에만 집착하지 말고 광역적으로 대전-청주 도시네트워크관점에서 충청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몇 개의 부처를 옮길 것인가 보다는 어떠한 기능을 강화하고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균형개발을 위한 정부의 도시개발 정책은 교육도시, 혁신도시, 과학도시, 기업 도시 등 너무 다양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기능배분이나 자원배분으로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시기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단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대한 자립기반 확충 대신 대규모 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 취지에맞는가"라며 반문한 뒤 "중앙부처의 공간적 이동이 지역분권, 국가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은 "국가균형발전전략은 단순한 분산투자정책이 아니라 지식.기술에 입각한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거점도시 육성은 또 다른 불균형 발전론의 연장으로 실현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박상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기획총괄팀장은 "거점도시의 충청.전라.경상접경 지역 건설 제안은 대규모 신도시를 지방에 건설하기만 하면 지역균형발전이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으로 실현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행정수도 건설은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당초 정책목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