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9일 밝힌 지방화 중심의 신국토구상은 `지방 주체형 개발 전략`을 담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등장했던 지역 개발 청사진이 `중앙 주도형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신 국토구상 발표에 대해 수도권 자치단체들과 전문가,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방 현실과 국내외 경제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의 지방이양 관련 법이나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등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신국토 구상을 발표한 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구호성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방이 주역인 개발 = 청와대가 제시한 신국토구상 5대 전략의 첫번째 항목은 `혁신형 국토 구축`이다. `저기술-저혁신`의 `요소투입형(Input-driven) 성장전략`을 벗어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연구와 생산을 결합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혁신 주도형(Innovation-driven)` 성장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중앙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ㆍ대학ㆍ기업ㆍ주민ㆍ언론이 함께하는 `지역혁신체계`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신국토구상의 핵심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구상이 정착하면 국토개발 전략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국가운영 시스템 자체가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전략과 7대 과제 = 정부는 이날 신국토구상 5대 전략으로
▲혁신형 국토 구축
▲다핵형 국토 건설
▲네트워크형 국토 형성
▲지속가능형 국토 관리
▲글로벌형 국토경영 등을 제시했다. 7대 과제로는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간 연계발전 추진
▲농ㆍ산ㆍ어촌의 혁신
▲지방분산 국가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
▲친환경적 국토관리
▲개발거점 확충 및 광역개발벨트 조성
▲신국토구상 관련계획 정비 및 추진 등을 꼽았다. 신국토구상을 통해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총선용 정책` 비판도 = 이날 정부의 신국토구상 발표에 대해 “지방 현실과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신국토 구상이 실천 단계에 들어가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전 국토의 땅값을 올리고 투기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도 높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충청권이 투기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마다 개발계획이 나오면 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토개발이라는 구시대적 시각이 아니라 지방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지방 스스로 지역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소프트웨어 강화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