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지루한 논쟁 속에 있었던 방송ㆍ통신 융합 문제가 또다시 답보 위기를 맞고 있다. 기구설치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과 정보통신부ㆍ방송위원회간의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융합추진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안과 IPTV 도입 방안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소식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90년대 후반 고도성장을 실현했던 정보기술(IT)산업은 2001년 거품 붕괴 등에 따른 성장 둔화 이후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네트워크 광대역화와 융합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미국ㆍ일본ㆍ홍콩ㆍ영국ㆍ이탈리아ㆍ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홍콩의 경우 새롭게 등장한 IPTV가 기존의 케이블TV보다 가입자성장률 측면에서 앞서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공익성 논리에 기초한 기존 사업자들의 저항과 관련 부처간의 규제 갈등 등으로 인해 IPTV와 같은 융합서비스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기술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법제와 그 같은 법제에 근거한 기득권 집단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지연됐던 위성방송과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기술 혁신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기존의 생산ㆍ유통 방식 등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변화는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고 때론 기존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진입자간 이해 조정을 위해 부득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더 좋은 서비스를 맛볼 수 없는 국민이다. 국가적으로도 기술 혁신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 IT 인프라 조기 구축을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과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뤄냈던 성공 모델을 다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또다시 시간을 낭비할 경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비롯한 국가적 손실은 불 보듯 하다.
정책 당국의 대승적 결단과 이해 당사자들의 거시적 시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책 당국은 기술 혁신 장려와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그리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독려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은 이기주의적 입장을 뒤로 하고 협조와 양보를 통해 융합 촉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융합서비스 도입을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연관 기술ㆍ서비스의 수출 증대가 이뤄지는 모습에서 제2의 ‘IT 강국 코리아’ 신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