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업계 "조속한 시일내 세금감면 소비진작"테러 참사로 미국 경제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경기부양 정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속도, 방법론에 대해 행정부와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업계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25일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과 클린턴 정부때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시티그룹 회장이 상원 의원들과 비공개회담을 갖고 1,000억 달러 규모의 한시적 경기부양책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는 ▲ 테러 참사 복구 및 전쟁비용 400억 달러 ▲ 항공산업에 대한 구제금융 150억 달러 ▲ 올해분 세금환급금 400억 달러등이 포함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린스펀 의장의 주장대로 몇주 정도 시간을 두고 기다려본 후 방법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 다국적 기업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라는 단체는 지난주말 부시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조속한 시일내에 세금감면, 소비진작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그린스펀 의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심리적 패닉에 의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까지 상황을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다.
참사 이후 항공사 이외에도 보험회사등 산업계 대표들이 의회를 찾아다니며 구제금융을 요구해왔다.
정치인들은 선거때 정치헌금을 준 업계의 요구를 대변해야 하지만, 중앙은행 책임자는 금리인하ㆍ유동성 확대공급등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만큼,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재정정책의 사용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재무부도 그린스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으며, 지나친 경기부양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 금리 인상요인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공화당은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이득세율 인하를 주장, 철학적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불황이 기업의 투자 위축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소비활성화를 겨냥한 재정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