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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대강 감사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정책적 판단이 강한 특정 감사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ㆍ성과감사 같은 일반감사보다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감사에 집중했다는 얘기다.
1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간 특정감사는 총 241건에 불과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총 392건으로 대폭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감사원에서 전체 감사 중 40.2%를 차지하던 특정감사 비중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3%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4대강 담합 의혹과 금융권 수장 교체를 염두에 둔 감사로 논란이 일었던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특정감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정감사는 정권 말기로 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지난 2008년 52건에서 2009년 69건, 2010년 10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77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정권 말기인 2012년 88건으로 다시 늘었다. 한 해 평균 특정감사 수도 노무현 정부는 평균 48.2건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78.4건을 기록, 노무현 정부 대비 이명박 정부의 특정감사는 63%가량 증가했다.
반면 특정감사가 늘어나면서 재무ㆍ성과감사 등의 일반감사는 크게 축소됐다. 참여정부에서 각각 111건(18.5%), 74건(12.3%)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각각 59건(8.0%), 19건(2.6%)로 대폭 줄었다. 줄어든 일반감사는 특정감사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관운영감사로 대체됐다.
기관운영감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174건(29.0%)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265건(36.1%)으로 크게 확대됐다. 특정감사와 함께 기관운영감사를 통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안을 집중 감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회계감사보다 특정감사에 과도하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검사ㆍ감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특정감사처럼 정치적 잣대가 개입되는 감사에 주력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측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는 회계에 대한 검사ㆍ감독과 공무원의 공직기장을 다잡기 위한 본연의 목적뿐만 아니라 집권하는 정권의 공약을 포함한 각종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