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확대배당소득 과세안해 증시활성화 기대/공급억제한통 등 공기업주 매각연기 수급호전/저금리정책은 IMF와 상충 실현가능성 미지수15대 대통령에 김대중 국민회의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김당선자가 내놓은 증시 관련 공약의 실현여부와 시행시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당선자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증시 관련 공약들은 중장기대책과 단기대책으로 나눠져 있지만 큰 틀은 두가지다. 증시 수요기반확충과 공급억제.특히 국내외 투자자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요기반 확대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장기대책으로 내놓은 시가배당제도 도입, 단기대책인 ▲근로자주식저축 가입기간 연장과 세액공제 확대 ▲증권거래세 폐지 ▲3년 이상 주식보유자의 배당소득 비과세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등이다.
이중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등 일부는 정부가 이미 시행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시가배당제도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 등도 김당선자의 공약실천의지만 있다면 실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증권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김당선자의 증시 관련 공약 가운데 몇개는 정부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미 정책에 반영했거나 시행키로 한 상황』이라며 『다른 수요기반 확충책도 증권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사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당선자의 수요기반 확대책은 실현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기반 확충에 따른 주식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조세협약 체결이 안돼 있어 외국투자가 중 드물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고 있는 홍콩투자가의 자금유입을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자금유입확대에 따른 시장수요확충이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통신 등 공기업 주식매각 연기도 정부가 이미 주식시장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미루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 공기업 주식매각 문제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장기대책으로 내세운 강력한 저금리정책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은 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고금리추세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대우증권 강창희상무는 『공약의 실현성 여부를 떠나 현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치 및 경제안정이 필수적이다』며 『여소야대의 정치구조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석훈 기자>
○증시관련공약
◇중장기대책
강력한 저금리정책
기관투자가 육성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용평가기관 신뢰도제고
기업회계감시, 수임제도개선
시가배당제도 도입
◇단기대책
공기업주식매각 연기
근로자주식저축제도 확대
·가입기간 3년연장
·가입한도 2천만원으로 확대
·세액공제확대 5% 7%
증권거래세 철폐
주식액면분할제도 도입
3년이상보유자 배당소득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