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눈치를 과도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의 (의회 비준) 상황과 별도로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못한 여야를 향해 “(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몇 달이 됐는데 이러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 구성을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국회 기능 및 운영 개선과 관련해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ㆍ결산 분리와 법안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국정감사,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 청문회, 유신의 산물인 대정부 질문 등은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검토 방침에 대해 “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한 뒤 “결국은 사이버상에서 스스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티즌의 자율적 자정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거대화된 여당에 대해 “수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나라당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