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 문제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데다 기초연금, 부자ㆍ대기업 감세 철회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 등 핫이슈가 산적해 있는 탓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ㆍ선심성 예산을 끼워넣으려는 각 당과 힘 있는 의원들의 파상공세도 부담스럽다.
예산안 처리가 새해로 넘어가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가뜩이나 고단한 서민ㆍ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적잖은 부분을 감당하는 재량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내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가까스로 회복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공약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무리하게 끼워넣은 예산도 걸러내야 한다. 경제성ㆍ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신규 반영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설익은 행복주택ㆍDMZ평화공원 예산 등이 그 예다. 공약후퇴 논란에 당초보다 재정부담이 훨씬 커진 기초연금의 거품도 뺄 필요가 있다.
난제가 첩첩이지만 준예산 편성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의원들의 세비 반납ㆍ삭감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지난해 정부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안을 28일까지 의결하고 내년 예산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못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타협해야 가능한 일이다. 여당은 대승적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야당은 예산안에 관한 한 특검 연계를 풀어 한발씩 양보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