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전면개방 없인 한미FTA 성사 힘들것"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측 수석대표가 “한국 쇠고기 시장이 충분히 재개방되지 않으면 한미간 FTA가 성사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22일(현지시간) 예정에 없던 전화회견을 통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양국간 FTA는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7차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쇠고기 협상 의제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곧 이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간 FTA 협상이 끝날 때까지 한국이 뼈 있는 쇠고기를 포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한국의 쇠고기 재개방 협상은 FTA 회담과는 별도 채널을 통해 조만간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미 재계에서 뼈 없는 쇠고기뿐 아니라 ‘뼈 있는 쇠고기’ 분야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다 미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무역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최근 미육류협회(AMI) 및 전미목축업자협회(NCBA) 등 유관단체 3곳이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와 마이크 조핸스 농무장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뼈 없는 쇠고기뿐 아니라 뼈 있는 쇠고기 분야도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맥스 바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등 미 상원의원 11명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가 미세한 뼛조각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미국 쇠고기 수입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정상적인 교역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라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었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뼈 있는 쇠고기 등을 포함해 완전한 시장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전략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커틀러 대표는 “2월 중순에 열릴 미국에서의 7차 협상에서는 큰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 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미국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이 문제가 FTA 협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국간 협상이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고위급 접촉을 자주 갖기를 희망한다”며 “슈워브 USTR 대표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 통상장관과 만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