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가·마이스터高·어린이집 방문… 타운 미팅…<br>8·15 전후 서민종합대책에 반영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지난 6월15일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 제17차 라디오 연설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방미 비행길 몇 시간 전 라디오 연설에서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근원적 처방’을 제시했고 앞으로 정부 정책의 역점을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념적으로는 ‘중도 실용’으로, 정책적으로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인 약자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한달여 동안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상가, 원주 마이스터 고교, 서울 관악구 어린이집 등 세 차례의 현장방문과 주민ㆍ관계자들과의 ‘타운미팅’을 통해 서민들의 애로와 의견을 청취하면서 ‘친서민 정책’의 일단을 드러냈다.
대형 할인점과 마트에 치여 활로를 찾지 못하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교 교육제도,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 등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에 나서는 ‘생활정치’의 일환이었다.
이 대통령은 16일 관악구의 보육시설 ‘하나 어린이집’을 찾아 일일 교사 체험을 하며 일하는 엄마들과 타운미팅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옛날 어머니들은 농사짓고 하느라 그랬지만 지금은 보육시설이 있어도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다고 하더라”면서 “궁극적으로 정부가 보육을 해주자는 게 목표”라며 보육료 지원확대 방안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맞벌이를 해도 돈을 크게 버는 사람이 아니면 (보육료 지원) 혜택을 주려고 한다”며 “부모 소득합산 방식을 개선해 보다 많은 맞벌이 부부가 보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사립 보육시설의 교사 보수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에는 마이스터 고교로 지정된 강원 원주의 원주정보공고를 찾아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산업체 협력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마이스터 고교는 이 대통령이 집권한 후 추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실업계 고교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나 대학을 가려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한계에 왔다. 대학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이러다 보니 취업률도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가는 것보다 마이스터 고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시대가 불과 몇 년 안에 온다”며 마이스터 고교의 성공을 강하게 자신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한 후 곧바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골목상가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대형할인점과 영세상인의 갈등과 관련,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식은 안 되니 같이 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3조3,000억원 확대하는 한편 대형마트와 영세상인 간 ‘사업조정제도’를 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타운미팅 등 민생현장행보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며 여기에서 취합된 의견들을 종합, 오는 8월15일을 전후해 내놓을 ‘서민종합대책’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현장행보에 대해 야권에서는 “체감도와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치쇼”라고 비판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민생현장을 챙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