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여전히 시민단체의 예산심의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130개 민간단체의 158개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들 단체가 추천한 위원 12명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심사를 맡았다. 그러나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위원회가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배분을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녹색미래는 ‘교토의정서 발효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시민-지자체 협력모델 구축’이라는 프로젝트로 올 최고 금액인 7,000만원의 예산을 따냈다. 올해 전체 사업의 평균지원금은 3,10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자신이 속한 단체에 대한 지원금 심사에 이들 단체와 관련된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혜순 행자부 참여여성팀장은 “올해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막기 위해 단체당 최고 금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당 최고 지원한도액도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2년 임기의 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언론계ㆍ종교계 등으로 다원화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억원 이상 지원받는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1억8,000만원), 환경운동연합(1억2,000만원) 등 2개이며 지원신청 단체와 사업신청 건수는 지난해의 282개 단체, 434건보다 8.2%와 13.4%가 각각 늘어난 305개 단체, 492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