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등 주거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4가구중 1가구는 여전히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구ㆍ주택분야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엮어 발간한 `한국의 주택`에 따르면 전국의 총1,431만여가구중 침실수나 시설기준에서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의 23.1%인 330만여가구에 달했다. 건설교통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건교부 고시 2000-260호)은 침실기준으로
▲부부침실확보
▲만5세 초과자녀침실과 부부침실분리
▲만8세 이상 이성자녀의 침실분리
▲노부모침실분리 등을 정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0만여 가구중 전체가구의 14.6%인 209만 가구는 침실수가 기준에 미달했으며, 5.2%인 74만4,000가구는 전용화장실과 부엌을 갖추지 못했고, 두 가지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가구도 47만2,000여가구에 달했다.
특히 3인 이상 가족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도 10만가구나 됐으며, 이들 가구중 21%인 2만여구는 비거주용 건물, 다시 말해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