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정면충돌하나] 김대환 노동 일문일답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일 “로드맵(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 연내 입법화 원칙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로드맵에 대한 처리는 국내외에서 주시하고 있다”면서 “로드맵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연내 가급적이면 이른 시간에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복귀가 무산됐는데 노사정 대화체제 복원 전망은. ▲여러 가지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추스르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 집단의 시계에 노동행정을 맞출 수는 없다. 다른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적 공감을 얻도록 추진할 것이다. -로드맵 논의에서 일부 노동계를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전날 나온 당정 확대연석회의 얘기(비정규직법안 처리 관련)는 오래 전부터 강조해온 것이다. 특정 노동단체를 배제할 의도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든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대한 소감은. ▲조직 내 민주적 절차와 원칙 등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노동운동단체에서 정치권 문화를 후진적으로 비난해왔는데 대의원대회에서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국민적 실망을 안겨준 사례가 될 것이다. -비정규직법안 처리 일정은. ▲비정규직법안 처리는 ‘국회 시계’에 맞추겠다.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 당정의 확고한 방침이다.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대한 복안은. ▲비정규직 문제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이 중요하다. 이를 포함한 3단계 정책이 담긴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다. 완료되면 선진국의 사정과 비슷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