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진상파악 지각공개 논란
'전략적 유연성' 관련 대미협상과정 두차례 점검회의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대미 협상과정을 문제 삼아 자체적으로 진상 파악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 직속기구인 NSC는 지난 2003년 11월에도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해 NSC가 대미 협상을 제대로 했는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제제기는 유전개발 의혹사건의 보고 누락 파문이 일었던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정상황실은 4월 초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주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정부협상팀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뒤 뒤늦게 이를 번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붙박이 군대를 두지 않고 분쟁지역에 신속배치군을 급파하는 미국의 대외군사전략으로 주한미군 축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 천호선 국정상황실장 등이 이 NSC 사무차장과 함께 4월6일과 15일 두 차례 '점검회의'를 가졌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두 차례 점검회의는 통상적인 국정 확인작업의 일환으로 NSC의 협상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NSC가 미국 측과 어떤 합의도 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점검회의'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이 NSC 사무차장이 확인ㆍ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된데다 공직자 감찰기능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이 자리를 함께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설명대로 '점검회의'라기보다는 사실상 NSC가 대미협상과 관련해 뭔가 중대한 실수를 하고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입력시간 : 2005-05-17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