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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이번엔 믿어도 될까
제234회 정기국회가 어제(2일) 개원했다. 최악의 수재 뒤끝에 열리는 올 정기국회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국회라는 의미 외에 오는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 벌써부터 적지않은 파란을 예고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병역 의혹을 비롯, 공적자금 국정조사, 새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 새해 예산안 심의 등 하나 하나가 민감한 사안들이 '지뢰밭'처럼 널려 있어 자칫 파행도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속에 각 정당들은 대선을 의식, 회기를 한달 정도 단축하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어 예산안 심의가 수박겉핥기식 졸속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관계와 관련, 전환기에 서 있다 할 수 있다.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남북관계는 오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첫 방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또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부산 아시안 게임에는 200여명에 달하는 북한 선수들의 참가가 예정돼 있으며 이를 전후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설도 심심치 않게 흘러 나오고 있다. 한반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참이다. 그런데도 대북관계와 관련, 국민들간에는 국론이 합일되지 못한 상태이며 이를 수렴해 나가야 할 국회는 정쟁에 영일이 없다. 임기말의 레임덕까지 겹쳐 답답하고 지리한 졍쟁의 장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수해 복구도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재산 피해액만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수재민들은 목이 타게 구호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의사일정을 갖고 티격태격 할 계제가 아니다.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 협력,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때다. 새해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다. 대선 때문에 어차피 회기를 줄여야 한다면 줄어드는 회기만큼 심의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 과거의 예에서 보듯 정부 설명을 듣는 수준의 심의라면 하나 마나 한 것이다.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부터라도 일하는 국회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한반도를 싸고도는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 보다 눈을 크게 뜰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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