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4일 한나라당 주장대로 소득세율을 2%포인트 내릴 경우 연간소득 1천만원의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는 연간 4만5천원의 감세효과만 생긴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간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연간 322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조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재경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주장대로 소득세율을 인하하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다"면서 이렇게주장했다.
문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율을 2%포인트 내리면 연간소득 1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의 1인당 세부담은 17만9천원에서 13만4천원으로 4만5천원이, 1천만원∼4천만원 소득자는 253만8천원에서 213만4천원으로 40만5천원이 각각 줄어든다.
그러나 4천만원∼8천만원 소득자는 1인평균 1천4만1천원에서 892만2천원으로 111만9천원이, 8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4천471만7천원에서 4천149만4천원으로 322만3천원이 각각 줄어든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연간 종합소득 1천만원이하의 경우 1인당 평균 세부담이 29만3천원에서 22만원으로 7만3천원이 줄어들지만 8천만원초과 소득자는 7천156만2천원에서 6천674만8천원으로 481만4천원이 감소한다.
문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이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면서 "소득세.법인세 인하는 일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는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