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고 있는 원가공개 문제가 아파트에 이어 은행들의 각종 수수료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은행들이 올상반기 최대흑자를 내고도 앞다퉈 수수료 인상에 나서는 등 `잇속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는 물론 감독당국내에서도 제기되면서수수료 원가공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수수료 원가분석 작업에 경실련의 참여를 권유했으나 공개자료 범위를 놓고 이견이 빚어지면서 경실련이 참여를 철회, 시민단체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7일 "은행들의 올해 전체 순이익이 사상최대인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앞다퉈 수수료를 올리고 있어 비판여론이 형성될까 우려된다"면서 "하지만 수수료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당국에서 간섭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내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7천335억원의 5배인 3조5천875억원에 달해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며 수수료 수익과 직결된 영업이익도 3조9천88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3배나 됐다.
경실련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비용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올릴 수 있지만 각은행들이 수수료 인상요인 등 원가분석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수수료만 올려 손쉽게흑자를 내려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국민은행은 최근 완료된 내부 수수료 원가분석 작업과정에 경실련의참여를 권유해왔다가 `분석자료 공개범위'를 놓고 마찰을 빚게 되자 경실련의 참여를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시민단체를 들러리로 세워 수수료 인상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에 앞서 원가분석자료 공개 등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당국은 이를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경실련에 원가분석 과정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인건비등 내부 회계자료의 열람, 공개 문제로 입장이 갈리면서 경실련이 참여를 거절했고다른 시민단체에도 의사를 타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결국 회계법인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현행 `정보공개요구'의 대상이 은행 등 사기업은 제외된 채 정부부처 등공공기관에 국한돼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실련은 향후 물가인상률 등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수수료 인상 및원가공개 문제를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김 팀장은 전했다.
LG경제연구원 이한득 연구위원도 "수수료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원가분석 자료가 공개되도 타당성 논란이 일겠지만 원가자료는 공개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2007년까지 창구,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제일은행도 내달부터 일반과 실버고객들의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텔레뱅킹을 통한 10만원 이하 타행이체 수수료를 각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린다.
기업은행도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는 50원에서 100원,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2천원에서 3천원, 신용분석 수수료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
특히 일부은행은 각 공과금 수납에도 수수료를 물릴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