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협상내용과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완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협상의 파장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너무 서두르는 인상을 준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대책을 내놓아 FTA 효과를 반감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키우지 않을까 걱정된다.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을 지원하는 일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반대여론을 서둘러 진화하겠다는 의욕을 앞세울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퍼주기식’ ‘나눠주기식’의 섣부른 대책은 피해 부문에 대한 지원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국민불신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국회 비준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 대책은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 벌써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대책마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방식도 개선돼야 한다. 정부는 피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보전ㆍ폐업지원ㆍ경쟁력강화대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미 FTA로 소득이 줄어드는 농어가에 직불금을 주고 폐업을 희망한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농어가지원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위로금을 주는 식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체제 이후의 변화에서 경험했듯이 자금을 쏟아붓는다고 취약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컨설팅이나 지식ㆍ기술이전 등 다양한 지원방안과 함께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방화시대에 어차피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업이나 퇴출을 유도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미국 기업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과도한 지원으로 FTA의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켜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