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대책·지역발전안등 쏟아내<br>표심 잡기용 포퓰리즘 정책일관성 훼손 우려
서울 여의도에서 시작된 '표심' 잡기가 광화문을 지나 과천으로 넘어오며 관가는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선거용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에 경제정책의 일관성까지 흔들릴까 우려된다.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의 초점이 선거로 쏠리고 있다. 곳간이 텅 비었음에도 허세를 부리듯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MB 서민정책'의 연장선상이라고 강변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일자리 대책, 지역발전 방안 등은 표를 의식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힌다.
여기다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조건부 재건축 허용 등 지자체마다 결정을 미뤘던 규제나 사안들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슬금슬금 풀어주고 있다.
서민금융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대책 등은 정책 플랜에 따른 것이지만 선거를 전후해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선거용 이벤트일 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해 마련한 3,000억원으로 일자리 3만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서 재원이 제대로 마련되겠냐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재정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나온 고육지책일 뿐이라는 평가다.
고용증대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 일자리 정책도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화를 냈을 정도로 서두른 일자리 세액공제는 대통령 재가가 나는 오는 12일 실시된다. 미분양 양도세 감면정책 연장도 담당부처인 재정부가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지만 검토되고 있다.
표심잡기용 포퓰리즘 정책은 선거판에도 확산되고 있다. 6ㆍ2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은 나라살림은 안중에도 없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힌다. 야당의 주장대로 초ㆍ중학교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할 경우 소요예산은 1조8,000억~3조원에 달한다. 올해 지출예산(292조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