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 6돌… 주요 합의 사실상 사문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이 폐기됐다는 논란 속에 당시 합의한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 4일로 6주년을 맞게 됐다. 정상회담 대화록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언급 내용에 이어 실종 사태가 여야 간 정쟁의 핵이 되고 있지만 정작 10∙4 선언의 주요 합의 사항은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

10·4 선언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 선언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말기 이뤄진 합의안은 파격적 내용이 적지 않고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적잖아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출범한 후 대북정책에서 선 핵 포기를 내세워 10·4 선언은 이행 과정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됐다. 박근혜 정부는 일단 10·4 선언도 남북 간 다른 기존 합의와 마찬가지로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밑그림이 될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 10·4 선언의 주요 내용이 상당수 빠져 있다.



통일부는 4일 별도의 행사 없이 노무현재단에서 주최하는 10∙4 선언 6주년 기념식에 예년처럼 차관을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