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등의 불확실성과 디플레이션 때문에 금리인하의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리 조정처럼 일괄적이고 간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부실채권 매입, 구조조정 지원 등을 통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11일 ‘금융정책의 제약 요인과 유의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경기침체가 본격화하고 있고 기업 구조조정도 남아 있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면서 신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불확실성으로 자금이 단기 부동화되고 무위험자산에 쏠리면서 신용위험이 있는 기업에는 자금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원은 “국고채 등 무위험자산에 자금이 집중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이는 투자증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물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실질이자율(명목금리-물가상승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소비ㆍ투자의 증대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최근에는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각국이 동시에 금리를 내리고 있어 자산가격이나 환율 경로를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금리와 신용창출이 정책 효과가 파급되는 주된 경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오르면서 ‘부(富)의 효과’로 투자와 소비가 늘고 미국 등과의 금리차 축소로 환율이 오르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또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자금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최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실채권 매입, 기업 구조조정 등을 비롯한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 같은 지원에서는 불완전 정보로 부실채권 위험평가가 쉽지 않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