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제부총리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수준이 2.25%지만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상황"이라며 "(통화)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디플레이션 논란과 관련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나왔지만 한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앞서 이달 초 최 경제부총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인하하자 "국제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리도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2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는 "경제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나아가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초저금리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 정책은 20년 전의 일본과 달리 정책수단의 여력이 충분하며 재정·금융 모든 측면에서 일본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주시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의 2.2배, 비금융자산은 금융부채의 4.2배에 달하며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며 "우려가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한 최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전해지자 국채선물 가격이 오후 들어 급등세(금리 하락)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3년물 국고채 금리는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최 경제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면 내년 우리 경제가 4%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