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치력 부재로 정부조직법 표류" 거센 비판 여론

"야, 발목잡기 안돼" vs "여, 야당에 퇴로 열어줘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데다 청와대도 얽히면서 정치권이 혼돈에 빠지진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국정공백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정치의 문제해결능력 부재를 언급하며 여야 모두 싸잡아 비판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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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는 4일 "기본적으로 정치력이 실종돼서 그렇다"며 "양쪽이 대승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인데도 합의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당을 꽉 틀어쥐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이) 자율성을 갖고 일정 정도 타협을 해야 정치력이 발휘되는데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니 양쪽 다 답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박 대통령이 인선 문제와 불통 논란 등으로 취임 전부터 지지율이 높지 않다 보니 여당이 야당을 강하게 압박을 못했고, 대중도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지 않다 보니 협상이 더욱 어렵게 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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