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문제를 제기한 후 여당 의장과 원내대표도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연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브리핑은 10회에 걸친 양극화 특별기획 연재를 시작하면서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인 것으로 규정하며 국민들을 겁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참여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바람몰이를 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고 있다. 과거 빈곤층이 30%에 육박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을 때도 학계나 재야단체에서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을지언정 지금처럼 정권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시끄럽게 한 적은 없었다. 더욱이 스스로 빈곤층 문제를 심화시킨 장본인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이 사회의 부의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듯한 태도는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항상 존재해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가난한 자들을 선동해 공산주의가 태어났지만 이들은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치적 권력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간에 불평등만 심화시킨 채 온 국민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반면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경쟁 결과 나타나는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일찍이 간파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왔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또한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경제 환경의 극심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고는 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높은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처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잘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서 해결해서는 안되고 뒤진 사람들의 경쟁력과 자립 능력을 높임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특히 우리 같이 국가경쟁력이 약한 나라가 세계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뒤진 사람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고도 해결되지 않는 빈곤의 문제는 국가가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이상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해온 결과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사회안전망의 3대 축이 완비됐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제부터 이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면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 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좀더 심화됐지만 아직 우리와 같은 소득 수준의 세계 어느 나라보다 양호한 편이다. 다만 IMF 경제 위기 이후 계층간ㆍ기업간ㆍ부문간 격차가 심화됐고 이러한 격차는 경제가 회복되면서 어느 정도 줄어들다가 참여정부 들어와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다시 악화됐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최근의 격차 확대에 책임이 있는 참여정부가 경제활성화에 매진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해 보완하면 된다. 보다 근본적인 격차는 취약 계층과 취약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이에 드는 재원은 우리 경제 능력에 맞게 국민적 합의를 통해 조달하면 된다. 참여정부하에서 극심한 계층간ㆍ이념간 갈등에 시달려온 우리 국민들은 더 심한 갈등을 조장할 정부가 다음에도 들어설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