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재벌개혁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결합재무재표의 공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보다 실질적인 개선안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중소기업연구원은 28일 발표한 「재벌개혁의 문제점과 대책」을 통해 그동안의 개혁작업으로 4대그룹의 부채비율이 지난해말 기준 200%이하로 축소되는 등 재무구조는 개선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전부문에서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그룹 부채비율 축소와 관련 99년 12월 중 3조6,000억원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했으나 올1월 중 다시 3조3,0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채비율 200%를 일시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편법을 쓴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기업은 아직도 엄청난 규모의 내부거래와 외형부풀리기, 부당지원행위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벌들의 경영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참고로 지난 98년 현대 삼성 LG SK등 4대그룹은 내부거래로 인한 손실액은 1조6,808억원, 부당 내부거래규모는 6조9,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를막기 위해서는 올 6월로 계획돼 있는 결합재무재표의 작성, 공표가 예정대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재벌의 계열금융사들이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하는 등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보호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개선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배구조개선문제와 관련, 주주와 이사에게 경영책임을 부여해 확실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송장준박사는 『결합재무재표 공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만이 실질적으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다』며 『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정의 실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정부와 재벌간의 불편한 관계는 개혁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개혁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대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맹호기자MHJEONG@SED.CO.KR
입력시간 2000/04/28 1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