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P 등 특혜 축소·정부 중기지원 위축/외국기업 국내 침투로 업계 부담만 가중연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업계가 연내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시화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중소업계의 부정적 입장은 최근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정계, 관계의 신중론에 이어 제기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보 10월1일자 1면, 9월13일자 2면 참조
이와 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대변기관인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최근 작성한 국감자료를 통해 OECD 연내 가입은 중소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한 만큼 「국내 경제상황과 기업들의 부담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사항별로 최적의 개방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소극적이면서도 우회적인 뉘앙스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기협중앙회가 이처럼 소극적이면서도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은 여권과 관계가 김영삼 대통령의 연내 가입 지시에 눌려 침묵으로 일관해온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란게 기협중앙회 내외의 관측이다.
그러나 기협중앙회는 이같은 대외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OECD 연내 가입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파생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협중앙회는 그동안 개도국으로 간주돼 누려오던 보조금 지급 및 일반특혜관세(GSP) 지원 등의 특혜가 축소됨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그동안 취해져 왔던 정부의 조절적 지원 및 통제기능이 약화돼 앞으로는 그나마 지푸라기 잡을 만한 곳도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기협중앙회는 또한 시장개방에 따른 선진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확대 및 국내시장 참여로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잠식을 초래할 것인 만큼 중소기업에겐 OECD 연내 가입이 당장 발등의 불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이와함꼐 OECD 연내 가입은 최소한의 대응요건도 마련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환경에 대한 투자확대, 소비자와 근로자의 권익강화에 따른 반사손실 등의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협중앙회는 OECD 연내 가입전에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금리인하, SOC확대, 지가안정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중소업계 일선에서는 연내 OECD 가입을 일종의 「거품」에 비유하는 등 부정적 반응의 강도가 더욱 세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대형아파트로 좋은지 몰라서 못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 유지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이라면서 『설혹 연내 OECD 가입이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엔 유리한지 몰라도 개방환경에 즉시 적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부담과 소외감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OECD 가입은 환경비용 가중, 복수노조 및 제3자개입 허용 등 국내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을 지켜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경기불황으로 10% 경쟁력 제고 운운하는 현시점에서 OECD 연내 가입은 과소비 만큼이나 큰 거품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정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