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차 TV토론] 과학기술 발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3차 TV토론의 '과학기술 발전 방안' 부문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과학기술부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 전자공학과 출신임을 내세운 박 후보는 "과학기술은 제 성장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론의 핵심"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해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권이 과학기술 정책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컨트롤타워를 없앤 일"이라며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통기술FH GHK박 후보는 "과학기술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인 연금을 확충하며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R&D) 투자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구원 정년도 연장하겠다"면서 "나로호 발사 실패로 상징되는 한국 과학기술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외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했고 그런 기조가 참여정부까지 이어졌는데 이명박 정부는 오랜 성과를 다 까먹었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는 게 아니냐"며 현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

박 후보의 달 착륙선 발사계획을 오는 2025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는 등 우주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문 후보는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협조해나가자고 화답하면서도 "정부가 카이(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를 위해 매각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주기술 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역공을 취했다. 박 후보는 "민영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민간 R&D 기반확충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연구개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문 후보가 관련 정책에 소홀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따졌다. 문 후보는 "대기업은 막대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다"며 중소기업 R&D에 정부 지원을 집중할 뜻임을 밝히며 "국가 R&D 사업을 통한 공영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과기부의 독립적 지위를 위해 R&D 예산을 자율적으로 총괄하도록 권한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박 후보도 "과학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