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방송 분야

최종 타결이 임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방송분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외국인 투자제한을 사실상 없애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CNN 등 외국 채널의 우리말 더빙은 허용 불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일 협상단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상 일반 PP(보도, 종합편성 제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49%로 제한됐으나 이번 협상에서 직접투자 제한은 유지하되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또 PP들이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국내 PP의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개방했다는 것은 외국인이 100% 투자한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국내법인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미디어그룹이 국내에 100% 지분을 투자해 법인을 세운 뒤 이 국내 법인을 통해 국내 PP의 지분 100%를 가질 수 있어 사실상 외국에 100% 개방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외국인이 특정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국내 PP의 지분투자를 49%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직접투자를 열었다면 투기성 자본의 국내 유입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지만 간접투자로 개방하면서 적어도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PP의 외국인 개방은 협정발효 후 3년으로 유예했으며 비준을 거쳐 발효될 때까지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국 미디어기업은 5년 이후에 국내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방송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국내 PP 업계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고 주요 프로그램은 대부분 미국에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자본이 직접 PP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PP들에게 콘텐츠를 판매하지 않거나 가격을 상당히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미디어기업들의 방송 분야 매출액 규모는 73조 원으로 한국의 7조7,000억원에 비해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PP 시장 개방과 더불어 핵심 쟁점이 됐던 국산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은 지상파 방송에는 적용하지 않고 PP에 대해서만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덧붙여 이번 협상에서 외국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을 6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제한했으나 이 기준을 70%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는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로 국내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 채널의 우리말 더빙 허용 여부와 관련,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1일 밤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불허를유지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위는 PP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국내 시장 잠식을 고려해 국내 PP에 5년간 1조원 가량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종합지원대책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