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여신정책 지도방안' 시행방침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은행이 운전자금을 지원할 때 신용대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대출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 은행이 대출할때는 기업으로부터 대출자금 사용내역서를 징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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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5일 금융권의 FLC(미래상환능력에 따른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도 운용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도 담보대출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취급관행이 정착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여신정책 지도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방향아래 금감원은 우선 은행 여신 등급(10등급)분류상 '정상'에 속하는 1~6등급 업체중 5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을 지원할 때 신용대출로 취급토록 원칙화하거나 금융기관의 자체 규정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또 대출기업으로부터 담보를 징구할때도 획일적 기준이 아닌, 차주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가산금리를 확대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에 혼재돼 있는 기업 신용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금융권 공동으로 취합, 여신심사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정보집중대상에 국내외 산업동향ㆍ영업현황 등 관련자료가 추가된다.
금감원은 다만 이 같은 과정에서 기업들이 대출자금을 용도외로 사용하는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차주로부터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자금 사용내역을 징구ㆍ확인토록 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