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열차의 궤도를 따라가듯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협상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있는 듯 보였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추가협상차 출국해 협상을 벌이면서 흐름은 바뀌고 있다. 우리 측은 한미 FTA 협정문의 국무회의 상정을 미뤄 추가협상 결과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한미 FTA안에 대한 심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추가협상의 결과를 검토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미 FTA 추가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 본부장이 27일께 귀국하면 방미 결과를 검토한 뒤 정부의 최종 결정을 포함시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한미 FTA 2차 추가협상도 시작됐다. 우리 측에서는 김 본부장을 비롯해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 등이, 미측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수전 슈워브 대표와 카란 바티아 부대표,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측 수석대표 등이 참석해 비공개 협상을 벌이고 있다.
2차 추가협상에서는 우리 측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일반 분쟁해결 절차 발동 요건을 축소, 분쟁해결 절차가 남용될 소지를 줄이는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더 나아가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듯 “한미 FTA의 조기 타결을 희망한다”고 우회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별도 성명에서 “의회가 미ㆍ페루 FTA에 7월 중 비준해주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등 나머지 3개국과의 협정도 가급적 빨리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USTR 대변인은 다만 “한국이 노동 환경 기준 요건을 수용할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추가협상의 타결 여부에 관계없이 30일 서명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전날 국회에 출석, “추가협의 내용의 협정문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워싱턴에서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고 서명식이 이뤄지면 협정문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 역시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혀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30일 예정대로 FTA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