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관계자 등 탈북민 80여명은 이날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오전부터 임진각 진입로 2곳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김성민 북민연 상임대표는 "차량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으나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찬반 단체의 충돌 및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인근 지역 주민의 이동과 차량 흐름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에서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19일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의 '공개경고장'을 통해 전단 살포 지역에 대한 조준타격을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전날인 21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최전방 포병부대의 견인포와 자주포 등의 포신을 열어놓았고 방사포를 탑재한 일부 차량도 대기시킨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당분간 대북 최대 경계태세를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동을 이유로 군사적 타격 등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행위"라면서도 "남북관계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해당 단체에)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시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현행법상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