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13일 NHK방송에 출연해 내달 개최를 추진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헌법 해석 변경 논의를 가속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은) 아베 정권의 큰 방침”이라며 “그에 따라 미일동맹이 어떻게 변하고 지역이 어떻게 안정될 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은 지금까지 헌법 해석상 “권리를 갖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이었다. 이를 바꿀 경우 탄도미사일방어(BMD) 협력 등의 분야에서 자위대의 행동 제약이 대폭 완화된다.
아베 총리는 또 장기적인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해 안보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의향도 미국측에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양국이 16일부터 도쿄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