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3일 자문 교수단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개혁 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으로부터 분리돼야 한다는 인수위 방침이 집중적으로 논의 됐다. 한 참석자는 “일반 기업을 감독해야 할 금융기관이 일반 기업의 지배를 받으면 제대로 된 감독 역할을 할 수 없다”라며 “참석자 대부분이 인수위의 분리 원칙에 찬성했다”라고 밝혔다.
참석자 중 일부는 금융자본의 분리자체가 목적이 될 필요는 없다며 금융개혁의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적자금 회수문제도 금융산업 소유구조 개선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됐다.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지분 매각후의 소유구조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 이와 관련 소유구조의 집중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정부지분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권 부실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금융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탓이라는 비판이 주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는 “법을 개정할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감독만 열심히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재경부 장관 및 금감위 위원장 등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자가 열심히 일하면 추가적 제도개혁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 포괄주의`라는 새로운 제도도 제안됐다. 유가증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하나하나 나열하는 대신, 유가증권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림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세법을 피해가려는 등의 탈세 시도를 원천 봉쇄하자는 취지다.
허성관 인수위원은 “이 제도는 상속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내려 상속세 부과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위가 추진 중인 `상속세 포괄주의`와도 상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