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거두는 160조원 규모의 59개 기금 가운데 72.9%를 폐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택승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3일 `기금의 투자적 성격`에서 우리나라 59개 정부기금 중 43개는 계약적 성격이 약해 기금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예산으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수혜자가 젊을 때 비용을 부담하고 미래에 돌려 받는 국민연금은 계약성격이 강해 기금의 전용이 어렵지만 방송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 등 43개 기금은 그렇지 않아 통제와 감시를 피해 재정 자율권이 남용될 소지가 높다. 전 위원은 특히 문화산업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17개는 부담금을 낸 만큼 미래의 혜택도 보장되지 않고 기금 수혜자들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미미해 재정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12개 기금은 부담금을 낸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계약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아 예산 내로 편입하기보다 운영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기금의 성격을 계약성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평가, 계약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 대상으로 분류했다. 전 위원은 “정부 각 부처는 기금이 세금보다 저항이 적어 재정확보가 쉽다는 이유로 선호하지만 대다수 기금은 국민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며 “보장성이 약한 기금들을 부처내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