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004년 말까지 주한미군 관할 하에 있는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를 한국군에 넘겨주기로 한 종전의 합의와 관련, 한반도안보우려 등을 감안해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4차 회의를 갖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미2사단 재배치, 주한미군 특수임무 이양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오는 10월 말 서울서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앞서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그간 논의돼온 현안에 대해 막판 조율을 벌여 일부 문제에 대해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은 지난 7월 미국 하와이 3차 회의에서 이르면 2004년 말까지 JSA 경비임무를 한국군에 넘겨주기로 한 종전의 합의와 관련, JSA 경비임무를 한국군에 완전히 이양할 경우 안보불안이 고조되고, 6.25전쟁 정전협정을 근거로 창설된 유엔군사령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기존 합의사항을 재검토하자는 한국측 주장을 미국측이 긍정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현재 179명으로 이뤄진 JSA경비담당 미군 규모를 미2사단의 한강이남 1단계 재배치 시점에 맞춰 40명 수준으로 감축하되 2단계 이전 때에는 완전히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은 하와이 3차회의에서 JSA 경비임무 이전 외에 용산기지 이전을 2006년까지 완료하고, 미2사단을 2단계로 나눠 한강 이남으로 옮기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고광본기자 kgb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