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1일 분양가 원가공개가 서민들의 주택마련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산연은 이날 ‘분양가 원가공개와 원가연동제 비교’ 라는 보고서를 통해 원가공개 여부가 ‘공약 준수 여부’라는 정치 문제로 비화돼 논란의 핵심이 변질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강제한다 해도 ▦공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적정 이윤 및 원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시비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원가공개는 분양가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택지의 조성원가 공개로 이어지는 등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해서는 원가공개 대신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를 보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제 무주택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형주택의 경우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1,500만원을 넘어섰다. 공공부문의 소형주택 공급 물량도 크게 급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다.
원가연동제는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만 마련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보완책으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다양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아파트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원가공개 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분양가를 인하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