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가도 마지막 승부수… '공'은 공화당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연설에서 공개한 4,4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은 당초 예상보다 1,000억달러 이상 늘어났다는 점에서 통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은 주로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업들과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방안들로 채워져 있다. 때문에 지지율이 40%를 밑도는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회생을 위해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추가 감세효과가 적어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 힘들고 실업률을 끌어내리는데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등 이번 대책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줄곧 대립각을 세워온 공화당이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인지도 성패를 좌우할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봉급생활자에 대한 급여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예산안에서 4.2%로 낮춘 급여세를 3.1%로 더 낮추고 사회보장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도 기준 6.2%에서 3.1%로 낮아지게 된다. 또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학교시설 현대화나 공공인프라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 부양에 주력함으로써 당장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단기처방 위주로 정책을 마련했다.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과 교사 등의 해고를 막기 위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사상 최대규모를 자랑했던 지난 2009년 2월의 경기부양책에서 단기적인 대책 외에 청정에너지 개발, 건강보험 프로젝트 등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대를 위한 내용이 많았던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번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급여세 감세와 실업수당 확대연장은 기존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도 1차 때에 비해 훨씬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왔던 의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가"국가적 위기를 맞아 정치적 서커스를 중단하라"고 쏘아붙이자 이를 듣는 공화당의원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려 반대를 차단하겠다는 사전 포석을 깔아놓은 셈이다. 공을 넘겨받은 공화당도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매몰차게 퇴짜를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순히 받아주기도 어렵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연설 직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제안은 고려해 볼만하다"며 "우리(공화당)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여운을 남겼다. 백악관은 대규모 재정지출에 대한 공화당의 거부감을 감안할 때 이날 연설에 담긴 대책이 모두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화당의 안을 일부 포함하면서 규모는 축소된 채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