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등 교총·전교조 거센 반발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등" 강행 땐 정권퇴진 운동·반납투쟁 불사"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교장공모제와 교사 성과급 차등지급 등 교원정책 개선방안을 놓고 교육당국과 교원단체가 극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 운동과 성과급 반납투쟁 등 극단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장공모제는 교단 장악을 노리는 특정 세력에 교장 문호를 열어주려는 정치적 음모"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노무현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교장공모제는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하면 곧이어 교사자격증 무용론과 교사공모제 주장이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장이 되기 위해 28년 이상의 교직 경력이 요구되는 현행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 교직 경력 5~10년 이상인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교장 임용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지만 교총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원 인사제도는 어떻게 바꾸든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교장공모제가 도입되더라도 시범운영을 거쳐 학교 운영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사 성과급의 차등지급 폭을 늘리는 방안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교육부는 현행 A등급과 C등급간 차이가 반기 기준 3만5,000원에 불과한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폭을 최대 16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확정하고 새 기준에 따라 상반기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번에 밀리면 차등지급 폭이 향후 더 확대될 수 있고 성과급 등급 책정 결과가 교사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차등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성과급 반납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사간 성과급 차이가 너무 작아 성과급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급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6/09 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