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부실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금이 아니라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상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주간 금융동향에 기고한 ‘중소기업 금 융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 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 린 결과 올 2월 말 현재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이 4%를 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대출 수요 감소로 중소기업 대출 을 크게 확대하고 있지만 연체율만 오를 뿐 중소 제조업체들의 투자 확대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자금 공급 부족이 아니라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 따 른 영업 부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 감독 당국이 지난해 7월 기업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경영 평가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1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10%에서 9%로 낮추는 등 건전성 기준을 완화한 데 힘입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 2002년 사상 최대규모인 37조원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5조원이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경쟁력 약화로 인한 영업 부진에 원인이 있는 만큼 정부는 중기 지원 대책의 초점을 자금 지원이 아닌 경쟁력 제고를 위 한 경영 컨설팅강화에 데 두어야 한다”면서 “특히 건전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신용 평가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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