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유은행을 민영화하려면 기업금융에 탁월한 노하우가 있는 세계적인 외국은행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하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일 `글로벌 시대의 한국금융`이라는 책자를 통해 우리은행 등 정부가 지배주주인 은행의 민영화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다. 정형권 금융연구팀 과장은 `은행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재무건전성과 국제적 신인도를 갖춘 선진 외국은행을 파트너로 유치해 정부소유 은행을 민영화할 경우 국내 은행산업 전체의 대출 심사기능이 향상되고 기업금융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소유 은행을 다른 국내 우량은행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할 경우 독과점이 우려되며 산업자본에 매각하는 것 역시 계열기업의 부실이 은행에 전가되는 등 폐해가 크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 지분을 일부만 매각하는 부분적인 민영화의 경우 기능면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중복돼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 과장은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와 함께 은행간 가격경쟁이 심화하면 고수익 고위험 대출자산을 늘리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따라서 민영화와 더불어 건전성 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