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이후 준비해온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3대 민생법안을 발의했다. 민노당으로선 서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애정을 쏟아온 법안들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처럼 애써 마련한 법안도 언제나 빛을 볼 수 있을지 기약하기 힘든 형편이다.
‘민생국회’를 기치로 내건 17대 국회가 한달이 가까워지도록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장단 구성만 마쳤을 뿐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은 여야간의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일씨 피살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난항을 거듭하던 국회 개원협상도 이번 주엔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다급한 민생현안을 챙기지 못한다는 따가운 비난여론이 집중되고 있는데다 피랍사건 국정조사를 다루자면 상임위 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단 더 부담스러운 것은 여당쪽이다. 이래저래 여권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있는데다 사태를 조기 수습해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배분과 예결특위의 일반상임위 전환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다. 정가에선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야당에 건네주는 대신 예결특위 문제를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28일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 “이번주초 원구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되 안되면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중앙위원은 “공직자들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지만 국회는 제대로 일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국방위나 외교통상위 등이 열려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원구성 협상은 전적으로 여당의 양보에 달려 있는 문제라며 피랍정국을 계기로 점차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원이 늦어질수록 여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긴급한 현안들을 처리 못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라고 다짐했던 것이 모두 공염불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