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 거품 걷어낸다
의약분업 시행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행위별 원가를 전면 재분석키로 해 '보험수가 거품'이 상당부분 제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진료체계 합리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작년 12월 상대가치수가제 도입 시 적용됐던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체계를 토대로 진료행위별 원가를 전체적으로 재분석, 2002년 수가계약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용위원회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현행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체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와 공단에 제출했다.
현행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체계는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97년부터 작년까지 4년 간의 원가분석 작업 끝에 완성한 것으로 작년 12월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수가제 도입 시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의 분석결과 97년 당시 진료수가가 원가의 56%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지금까지 4차례 원가의 90% 선까지 수가를 올렸다"며 "그러나 8개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연세대의 원가분석 결과에 대해 시민ㆍ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원가체계를 전면 재분석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월 중 컨소시엄 형태로 원가분석팀을 구성한 뒤 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의료기관 규모별로 표본 진료기록을 제출 받아 원가분석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