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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가 금융당국에 대해 카드 가맹점 정보유출을 악용한 불법 대부업에 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통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불법거래와 대형 가맹점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통추위는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모집ㆍ관리하는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밴(VAN)사와 밴대리점들이 최근 카드사로부터 유출된 중소 카드 가맹점주와 카드사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현금회전력이 떨어지는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채권을 고금리에 수취하면서 불법 대부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통상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받을 경우 3일 뒤에 카드사로부터 현금이 지급되는데 밴사들이 급전이 필요한 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즉시 결제’ 방법을 통해 카드매출채권을 불법 양도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대춘 통추위 공동대표는 “일부 밴사가 가맹점 카드결제 정보를 갖고 즉시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도 즉시결제업을 하고 있다”며 “카드 매출채권을 연 150%의 고율의 수수료를 받고 ‘카드깡’을 벌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범죄의 표적이 되는 가맹점의 80% 이상이 중소 가맹점인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추위는 특히 금융당국의 중소 가맹점 카드 정보 유출에 대한 조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밴시장 구조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각 밴사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여전히 기존 시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22일 발표한 ‘금융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에도 중소 가맹점의 정보 유출 관련 재발방지 대책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최승재 통추위 공동대표는 “가맹점들은 신용카드를 거절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데 이들이 결국 카드 정보유출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자영업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밴사의 즉시결제에 이용당하다 보면 원가 이하의 장사를 하는 셈이 된다”고 강조했다.
